2023 정부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3.7%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했던 한시 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인 107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해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각 분야별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올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중소기업·에너지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3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 원보다 31.4조 원(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해 편성된 올 2차 추경이 반영된 679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40조 5000억 원(-6.0%) 줄어든 규모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5.2%)은 문재인 정부 증가율 평균(8.7%)의 60%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5.9%) 보다도 낮다.

 

주요 예산들을 살펴보면 경기 후퇴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31조 6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액이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4인 가구)으로 상향되고, 특별고용 등 취약계층 근로자 28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지원된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의 이사비·보증금에 300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되고, 금리인상기 깡통 전세 피해 긴급 융자를 위한 예산 1660억 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청년 지원에는 24조 1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국정과제인 청년 원가·역세권 주택 5만 4000호의 공급 착수에 1조 1000억 원,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도약 계좌 도입에 4000억 원이 편성됐다. 역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병 봉급 인상에 1조 원, 부모 급여에 1조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급은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늘어나고, 만 0세 양육 가구는 월 70만 원, 만 1세 양육 가구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재유행과 후유증 연구 등에는 4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백신 1500만 명분 추가 도입에 9000억 원, 긴급치료병상 신규 도입(1700개)에 3000억 원이 편성됐고, 항체 양성률 조사(5만 명)와 후유증 조사(1만 명)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반면, 지역화폐나 공공형 노인일자리, 태양광, 수소차 사업 등 문재인 정부서 크게 늘었던 사업 예산들은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역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군 경 항공모함 건조 예산도 제외됐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경제협력 예산 등이 축소되면서 통일부 예산도 5년 만에 감소했다.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164조 4000억 원에서 내년 말 1134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49.8%로 0.2% 포인트 개선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 전환은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예산안] 윤 정부 첫 예산 639조···지출 ‘허리띠 졸라맨다’ - 경향신문 (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