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 2023 정부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3.7%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했던 한시 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인 107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해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각 분야별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올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중소기업·에너지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 2022.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