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10 2023 Government Budget, South Korea Yoon Suk Yeol The government's first budget, the 2023 budget, was set at 639 trillion won, up 5.2% from last year's main budget. It is the lowest increase in spending since the Park Geun Hyen government's 3.7 percent increase in 2017, and the size of the budget has decreased year-on-year for the first time since 2010, including the supplementary budget. It is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has att.. 2022. 10. 26. 2023 정부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3.7%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했던 한시 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인 107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해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각 분야별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올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중소기업·에너지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 2022. 10. 26. 이전 1 2 3 다음
